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주택, 상가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그 고시 전이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피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고, 원고는 위 재개발구역 내 주택임차인입니다.
소외 마포구청장은 위 재개발지역의 관리처분계획을 2014. 12. 8. 인가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4. 12. 27.경 세입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주비신청 접수기간과 이주기간(2015. 1. 21. ~ 2015. 6. 21.)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5. 1. 15. 주택의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마포구청장은 2015. 3. 1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음을 고시하였습니다.
[법원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현행 제70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이 사건 조항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임차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계약상 임대차기간 등 권리존속기간의 예외로서 이러한 권리를 조기에 소멸시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내용으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상황 내지 이를 이용하는 형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임차권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현행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이 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이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절차가 개시되어 실제로 이주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정비사업의 진행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 기타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5. 1. 15. 소외인(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비록 원고의 해지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이기는 하지만 이때는 이미 마포구청장이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였다.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 역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안내문을 발송하여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 조합이 정한 이주기간도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한 후 불과 며칠 후인 2015. 1. 21.부터(6일 후) 시작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임대차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