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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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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장해 9년 판정 받은 후 9년이 지났음에도 후유장해가 계속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한시장해 9년 판정 받은 후 9년이 지났음에도 후유장해가 계속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
    미술학원의 영업양수인이 도서관에서 미술수업을 한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동종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된 사례
    미술학원의 영업양수인이 도서관에서 미술수업을 한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
    병원 동업을 하고 있던 의사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사례
    병원 동업을 하고 있던 의사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대여금 청구를..
    보증인의 자녀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인의 자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보증인의 자녀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인의 자녀에게 부동..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것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한 사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것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한 사안
    주식 등 투자를 위한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금보장 약정을 주장하고 약정금 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주식 등 투자를 위한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
    대상청구가 기판력(선결문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을 받아낸 사례
    대상청구가 기판력(선결문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을 받아낸 사례
    타인의 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공유자 중 1인을 상대로 한 건물철거 청구가 인용된 사례
    타인의 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공유자 중 1인을 상대로 한 건물철거 청구가 인용된 사..
    회사의 이사가 사임사실을 다투면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출근방해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회사의 이사가 사임사실을 다투면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출근방해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보전의 ..
    근저당권자가 공사업자를 상대로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를 재개할 염려가 있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된 사례
    근저당권자가 공사업자를 상대로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를 재개할 염려가 있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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