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amwoo.net 법무법인 감우 사례소개(유튜브) RSS Feed ko Sun, 14 Jun 2026 01:54:43 +0900 master@gamwoo.net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32 [보험사기 2.] 보험사기 유형별 형사처벌 사례(자동차보험사기, 허위·과다입원형, 그 외)     1. 보험사기 유형별 형사처벌 사례1) 자동차보험사기* 자동차보험사기 유형① 고의 사고 유발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② 허위사고 :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기망한 경우③ 운전자 바꿔치기 : 교통사고를 낸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관리자 Wed, 09 Jul 2025 17:01:46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31  [의료소송판례 3.] 대장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사출신변호사, 윤혜정 변호사)      1) 대장내시경 천공발생 과실 인정 사례(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2) 대장내시경 천공발생 과실 인정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106260 판결)3) 대장내시경 천공발생 과실 부정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20가단303799 판결)#.. 관리자 Thu, 17 Oct 2024 10:52:22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30 [의료소송판례 2.] 수면내시경 중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사망사고(의사출신변호사, 윤혜정 변호사)1) 수면대장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울산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8가합23090 판결)- 설명의무위반, 경과관찰을 소솔히 한 과실로 피고(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2)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606 판결)-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생체활력징후 감.. 관리자 Tue, 20 Aug 2024 16:12:29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9   [보험사기 1.] 보험사기 형사처벌에 관하여..(어떤 법으로 처벌 받게 되는지,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나 재판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적어도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첫째, 문제 되고 있는 보험금 편취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둘째, 문제 된 사기의 유형이 연.. 관리자 Thu, 18 Apr 2024 14:29:28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8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관하여(공탁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형사공탁이란?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서울고등법원(2023노1673)제도가 미비한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 관리자 Mon, 25 Mar 2024 19:31:16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7 [사망보험금 12.]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려 사망한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 2016다206567 판결)‘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사고의 외래성 및 .. 관리자 Fri, 15 Mar 2024 18:08:19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6 [명의신탁 분쟁사례 3.]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101972 판결)법원 :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 관리자 Thu, 29 Feb 2024 17:18:20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5  [사망보험금 11.]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1592 판결)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 관리자 Fri, 23 Feb 2024 16:07:36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4 [의료소송판례 1.] 성형수술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미용성형, 가슴성형, 대리수술)*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 관리자 Fri, 16 Feb 2024 18:50:51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3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판례로 본 음주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 비율은? -최근 2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만 180건이 넘고, 매년 90명 정도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다. 사 건범죄사실(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선고 결과합의 여부동종 전과광주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1노802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3. 22. 선고 2020고단1021 판결)혈중알코올농도 0.146%, .. 관리자 Wed, 07 Feb 2024 17:13:49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2 [명의신탁 분쟁사례 2.]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5. 20. 선고 2020나12023 판결)법원 :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내용은 이를 문언만으로 형식적으로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관리자 Tue, 06 Feb 2024 14:04:24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1 [사망보험금 10.] 피보험자가 원인 미상의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19. 선고 2020가합16245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화재사고 #음주사고 #소유권다툼 #방화사고 #소방서화재현장조사 #국과수감정 #사망사고 #자살 #자살면책사유 #우연한사고.. 관리자 Mon, 29 Jan 2024 16:35:49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0  변호사 선임에 관한 조언(2)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1. 성공보수 약정을 해도 될까?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임.   ☞ 민사사건의 경우는 성공보수약정이 무효가 아님.2. 시간제 보수 약정 방식(이른바 ‘타임차지’ 방식)   ☞ 타임차지 방식으로 약정할 경우 주의할 점      ① 변호사 보수 상한을 .. 관리자 Mon, 15 Jan 2024 15:40:14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9 [사망보험금 9.] 경찰 수사결과보고서에 자살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수면제와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8가합564705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중독사고 #급성중독사 #약물중독 #약독물검사 #졸피뎀 #수면제 #셀트랄린 #항우울제 #음주사고 #우울증 #상.. 관리자 Fri, 12 Jan 2024 18:48:56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8 [명의신탁 분쟁사례 1.]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기재와 등기원인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22257 판결)법원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 관리자 Mon, 08 Jan 2024 15:32:02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7 변호사 선임에 관한 조언(1) : 변호사를 만날 때 염두하고, 주의할 점※ 적어도 3명의 변호사를 만나보실 것을 권유합니다.1. 본안과 보전부터 집행까지 할 줄 아는 변호사2. 민ㆍ형사, 행정 등 다각도로 경험을 가진 변호사3. 내 사건 분야의 전문가로 등록된 전문변호사▶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로 무언가 결정을 하여야 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비싼 물.. 관리자 Thu, 28 Dec 2023 17:32:40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6 [명의신탁 분쟁사례]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의 `정의`와 `유형`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정의2. 명의신탁의 유형3. 명의신탁의 금지 및 명의신탁 약정 등의 효력#법무법인감우 #명의신탁분쟁사례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상.. 관리자 Wed, 27 Dec 2023 18:16:45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5 [사망보험금 8.]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경우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중독사고 #급성중독사 #만취사망 #약물중독 #약독물검사 #주정중독 #알콜중독 #상호작용 #국과수.. 관리자 Thu, 07 Dec 2023 14:47:18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4 [사망보험금 7.] 피보험자가 트럭 화물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에서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7356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일산화탄소중독 #일산화탄소중독사고 #일산화탄소중독사망 #중독사고 #질식사고 #질식사망 #사망사고 #자살 #우연한사고 #보험사.. 관리자 Tue, 05 Dec 2023 17:14:14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3 [사망보험금 6.] 피보험자가 빌라 옥상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54409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빌라추락사고 #추락사고 #담배피우다추락 #우울증 #남자친구와헤어짐 #자살 #투신자살 #우연한사고 #보험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 .. 관리자 Mon, 04 Dec 2023 15:44:32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2 [사망보험금 5.] 피보험자가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투신자살로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77759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아파트추락사고 #추락사고 #우울증 #취업스트레스 #자살 #투신자살 #우연한사고 #보험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금청.. 관리자 Wed, 29 Nov 2023 16:16:14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1 [사망보험금 4.] 밤에 주거지를 나가 실종된 상태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합519330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실종사고 #익사사고 #우울증 #정신과치료 #자살 #한강투신 #우연한사고 #보험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 #보험.. 관리자 Tue, 28 Nov 2023 16:13:14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0 [사망보험금 3.]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가 탈출을 시도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7036, 2020나7043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저수지차량사고 #차량추락사고 #익사사고 #사망보험금 #보험사고 #보험금청구 #보험소송 #보험전문변호사 관리자 Thu, 23 Nov 2023 14:52:25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9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차량운전 중 호수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123974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대청호수사고 #차량추락사고 #익사사고 #사망보험금 #보험사고 #보험금청구 #보험소송 관리자 Mon, 20 Nov 2023 19:27:39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 [사망보험금 1.] 익사한 상태로 발견된 피보험자의 익사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판결) #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익사사고 #사망보험금 #일반상해사망 #보험사고 #보험금청구 #보험소송 관리자 Thu, 22 Jun 2017 18:18: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