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우 법률칼럼 http://gamwoo.net 법무법인 감우 법률칼럼 RSS Feed ko Sat, 28 May 2022 20:30:41 +0900 master@gamwoo.net [대여금 소송 2] 보증채무와 관련한 주요 쟁점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05 [대여금 소송 2] 보증채무와 관련한 주요 쟁점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1. 보증계약의 요식행위성1)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보증계약은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민법 제428조의2 제1.. 관리자 Wed, 02 Mar 2022 14:24:49 +0900 [대여금 소송 1]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주요 쟁점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04 [대여금 소송 1]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주요 쟁점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1. 적용범위1) 이자제한법-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제7조)- .. 관리자 Wed, 02 Mar 2022 14:13:32 +0900 [보험소송실무 18] 자기차량손해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03 [보험소송실무 18] 자기차량손해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자기차량손해 일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에 한하며 간접손해에 해당하는 휴차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음 &nbsp.. 관리자 Thu, 04 Mar 2021 12:34:36 +0900 [보험소송실무 17] 음주·무면허운전, 도주차량의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02 [보험소송실무 17] 음주·무면허운전, 도주차량의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한 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리자 Tue, 23 Feb 2021 11:54:47 +0900 [보험소송실무 1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01 [보험소송실무 16]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의의 및 성격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 관리자 Wed, 17 Feb 2021 16:22:28 +0900 [보험소송실무 15]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00 [보험소송실무 15]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정의 및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 2) 피보험자 :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 대인배상Ⅱ의 피보.. 관리자 Mon, 15 Feb 2021 13:13:38 +0900 [보험소송실무 14] 자동차보험 일반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99 [보험소송실무 14] - 자동차보험 일반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자동차보험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상법 제726조의1) 2)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보장항목 구분(의무가입/보상한도) 표 1 .. 관리자 Thu, 14 Jan 2021 14:12:08 +0900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98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1차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중 2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사실관계 ]망인인 A씨는 교통안전보험(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운전하는 차량1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화물차와의 후미추돌 사고(1차 교통사고).. 관리자 Mon, 26 Oct 2020 15:42:13 +0900 보험가입시 유방암 정밀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97 보험가입시 유방암 정밀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유방촬영술 결과 양성 추정 결절 발견 후 추가적인 정밀검사인 초음파 검사를 권유 받았고, 보험가입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 것이다?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정재도    [ 사실관계 ]보피보험자는 2006... 관리자 Thu, 22 Oct 2020 15:28:00 +0900 동성간에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96 동성간에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동거하다가 별거하게 된 경우에도 법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처럼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까? 법원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 관리자 Mon, 19 Oct 2020 15:59:50 +0900 보험계약 청약서 질문사항에 없어도 정밀검사라면 고지의무 대상[미세침흡인검사(FNA), 갑상선암(C73)]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95 보험계약 청약서 질문사항에 없어도정밀검사라면 고지의무 대상- 미세침흡인검사(FNA)로 갑상선암(C73) 진단?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A씨는 초음파 검사결과 갑상선 좌측엽에 1cm 이하 낭종 2개가 발견되었고, 미세침흡인검사(FNA)에서 결절성 갑상선 선종(갑상성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혹을 형.. 관리자 Fri, 16 Oct 2020 15:12:15 +0900 보험가입시 유방암 검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보험계약 해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94 보험가입시 유방암 검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보험계약 해지?유방 촬영과 초음파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6개월 후 재검진 요망 소견을 받았는데, 보험가입시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에 해지되는 것인지?   작성자 : 의료팀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A씨는 2002. 12.경 좌측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져 같은 달 26.. 관리자 Wed, 14 Oct 2020 12:56:41 +0900 [보험사기27]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2)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93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2)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다른 유형의 사기죄에 비하여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 관리자 Mon, 05 Oct 2020 15:08:21 +0900 보험가입시 위내시경, 위염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보험계약 해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92 보험가입시 위내시경, 위염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보험계약 해지?- 4년 전 위내시경, 위염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되는가? -- 4년 전, 위내시경, 위염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암진단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A씨는 1995. 10. 20. B의원에서 위내시경 검.. 관리자 Mon, 28 Sep 2020 18:45:41 +0900 보험회사가 묻지 않는 사항도 중요한 고지의무 사항인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91 보험회사가 묻지 않는 사항도 중요한 고지의무 사항인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최근의 보험계약 체결은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의한 보험판매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자는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가 됩니다. 추가적인 사실을 고지할 의사가 있어도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관리자 Mon, 21 Sep 2020 12:45:52 +0900 변호사선임과 관련한 조언 네번째 이야기 :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90 변호사선임과 관련한 조언 네번째 이야기- 변호사 보수는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6년차 변호사에게도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전 의뢰인과의소송위임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 관리자 Tue, 23 Jun 2020 16:31:07 +0900 [변호사가 알려주는] 코로나 등 감염병 확진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법적 책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89 [변호사가 알려주는]코로나 등 감염병 확진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법적 책임    정재도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최근 감염의심자는 물론 확진자까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빚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일반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염.. 관리자 Fri, 06 Mar 2020 13:36:54 +0900 [변호사가 알려주는]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근로자가 격리, 입원하는 경우 휴가처리 등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88 [변호사가 알려주는]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근로자가 격리, 입원하는 경우 휴가처리 등은?   문정균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환자로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되거나 감영병환자로 인정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격리 또는 입원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 감염병의 .. 관리자 Fri, 06 Mar 2020 11:48:30 +0900 [보험소송실무 13] 실손의료보험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87 [보험소송실무 13] - 실손의료보험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실손의료보험의 구성  표1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준 보장내역 정리표  보장종목보상하는 내용보장 구분지급 금액상해입원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요양급.. 관리자 Tue, 25 Feb 2020 13:18:23 +0900 [보험소송실무 12] 일상생활책임보험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86 [보험소송실무 12] - 일상생활책임보험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보험금 지급사요(보험사고)1) 사고 :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 또는 대물)을 부담함으로써 손.. 관리자 Fri, 14 Feb 2020 18:01:39 +0900 [보험소송실무 11] 운전자보험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85 [보험소송실무 11] - 운전자보험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운전자보험의 구성  기본구성주요 보장항목보험사고 등보통약관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비운전자)① 교통상해 + ② 후유장해상해관련 특약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① 교통상해 + ② 후유장해 or 사망자동차부상치료비.. 관리자 Tue, 11 Feb 2020 14:44:27 +0900 보험관련 분쟁에서 진료기록 분석과 법률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84 보험관련 분쟁에서 진료기록 분석과 법률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  작성 : 의료팀      요즘에는 암보험, 실비 보험 등 한 두개 보험을 드는 것은 기본이고, 여건이 될 경우 보장을 강화해서 다수의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의 장점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보장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합니다. 대부분 사람.. 관리자 Fri, 13 Dec 2019 16:43:08 +0900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 분석이 중요한 이유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 로펌(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83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 분석이 중요한 이유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 로펌(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  작성: 의료팀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나는 의료지식이 없는데 전문가인 의료진과 큰 병원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소송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 관리자 Fri, 06 Dec 2019 14:37:59 +0900 [상속/조세] 상속법의 기본 - 2. 대습상속(2)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82   상속법의 기본 - 2. 대습상속(2)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대법원에서 2001. 3. 9. 선고된 판결입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실제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일가족이 해외 일정으로 괌으로 향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나무위키: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소외 1은 배우자 .. 관리자 Thu, 19 Sep 2019 18:07:22 +0900 [상속/조세] 상속재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속재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81 상속재산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제1005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즉시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법률상 원인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 관리자 Tue, 10 Sep 2019 16:51:35 +0900 [상속/조세] 상속결격: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고속도로에서 조현병 환자가 몰던 역주행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 관련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80 상속결격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2019. 7. 7.자 중앙일보 기사 : 30년 전 버린 딸 사망보험금, 친모 먹튀 막을 방법 없다     지난 2019. 7. 4.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고속도로에서 조현병 환자가 몰던 역주행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조현병 역주행하고 … 예.. 관리자 Thu, 05 Sep 2019 15:37:52 +0900 [보험사기26] 보험사기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데도 보험금 청구를 해도 될까요?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79 보험사기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데도 보험금 청구를 해도 될까요?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허위 또는 과다입원이 문제되어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사 중 또.. 관리자 Fri, 30 Aug 2019 16:02:53 +0900 [보험사기25] 보험사기로 인정될 경우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78 보험사기로 인정될 경우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보험사기로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형사처벌(2016. 9. 30. 시행 전 사건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 관리자 Fri, 16 Aug 2019 16:50:35 +0900 [보험사기24]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검토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77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검토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보험사기죄 신설과 관련한 입법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지난 2016. 3.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9. 30.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찬반 논쟁이 뜨거웠었.. 관리자 Fri, 16 Aug 2019 11:46:21 +0900 [음주운전1] 음주운전과 보험: 윤창호법 시행 이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76 음주운전과 보험 – 윤창호법 시행 이후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문정균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그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도.. 관리자 Fri, 26 Jul 2019 14:21:58 +0900 직종별 가동연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75 직종별 가동연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그로 인한 손해 항목에는 일실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이나, 장해로 인하여 수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 것.. 관리자 Tue, 23 Jul 2019 17:04:30 +0900 변호사선임과 관련한 조언 세번째 이야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74 변호사선임과 관련한 조언 세번째 이야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링크 : 변호사선임과 관련한 조언 첫번째 이야기링크 : 변호사선임과 관련한 조언 두번째 이야기    저희 사무실에는 유독 재판이 한 참 진행되다가 상담을 오신 분들 사건이 많습니다. 심지어 판결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태이거나, 거의 변론종.. 관리자 Mon, 22 Jul 2019 18:47:00 +0900 [보험사기23] 실손의료보험과 보험사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73 실손의료보험과 보험사기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2/3가 가입하고 있는 가장 보편화된 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과잉진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보고나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사건.. 관리자 Tue, 16 Jul 2019 14:36:15 +0900 [보험소송실무 10]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입원, 수술의 의미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72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입원, 수술의 의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암과 관련된 보험상품에서는 진단자금 외에도, 입원일당(입원급여금)과 수술자금(수술급여금)과 관련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대부분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 또는 수술로 볼 수 있느냐의 쟁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암 보험(암 관.. 관리자 Tue, 04 Jun 2019 15:50:25 +0900 [보험소송실무 9] 암보험의 보장개시 시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71 암보험의 보장개시 시기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일반적인 보험계약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됩니다(상법 제656조). 예컨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 제1항은“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 관리자 Wed, 10 Apr 2019 13:47:16 +0900 [보험소송실무 8] 암보험 약관상 암의 정의 및 구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70 암보험 약관상 암의 정의 및 구분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암보험은 암 진단확정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입원비, 수술비 등 암에 대한 치료비를 집중 보장하는 상품으로, 암진단비, 암입원비, 암수술비 등을 주요보장내용으로 합니다(금융감독원 2011. 1. 31.자 보도자료). 암보험의 경우 암 이외에도, 경계성종양, 제자리암(구 상피내.. 관리자 Mon, 04 Mar 2019 17:02:24 +0900 [보험사기22] 보험사기로 재판 중 보험사와 합의시 주의할 점?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69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2018. 3. 23(금). 방영된 KBS 소비자 리포트(서민 울리는 보험사의 소송전) 인터뷰 모습 -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 중인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역시 .. 관리자 Mon, 28 Jan 2019 13:59:39 +0900 [보험사기21]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68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2018. 3. 23(금). 방영된 KBS 소비자 리포트(서민 울리는 보험사의 소송전) 인터뷰 모습 -    지난 3월 23일 KBS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도 방영된 것처럼, 요즘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무효.. 관리자 Thu, 29 Mar 2018 14:42:15 +0900 [생활법률 1] 내 가게(상가)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으로 보호받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67 내 가게(상가)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으로 보호받기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안광재    1. 상가건물의 경우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이란 무엇인가?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관리자 Mon, 15 Jan 2018 15:51:50 +0900 [보험소송실무 8] 보험사기 사건에서 형사합의는?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66 보험사기 사건에서 형사합의는?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보험사기, 특히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역시 구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 보험사와 빨리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 관리자 Fri, 05 Jan 2018 16:41:56 +0900 [민사집행 3] 압류의 효력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65 압류의 효력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안광재        1. 효력의 발생·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초의 압류명령 송달시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경우라면 그 경정정본이 제3채무자에.. 관리자 Mon, 18 Dec 2017 16:18:28 +0900 [민사집행 2] 급여의 압류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64 급여의 압류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정균     압류금지채권으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급여 채권은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제4호).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종류의 급여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 관리자 Fri, 08 Dec 2017 17:13:30 +0900 [민사집행 1]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63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안광재 1. 집행의 대상(피압류채권)     금전채권이면 내화채권이든 외화채권이든, 그 발생 원인이 사법관계이든 공법관계이든 압류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채권, 공무원의 봉급, 국회의원의 세비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국세환급금채권도 압류가 가능하며, 또한 금전채권이면 기.. 관리자 Thu, 07 Dec 2017 17:59:00 +0900 최근 보험사기 무죄판결을 소개한 기사와 관련하여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62 최근 보험사기 무죄판결을 소개한 기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며칠 전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루 입원에 89만원을 받도록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6년간 5억원 넘게 보험금을 탔는데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기사입니다(아래 관련 기사 참조).    * 관련기.. 관리자 Tue, 14 Nov 2017 15:13:35 +0900 [보험사기20]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변호사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61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변호사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지금까지 다양한 소송을 경험했지만, 특히 보험사를 상대로 한 수많은 유형의 보험소송을 경험해 보았지만, 보험사기 사건처럼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전통적인 자동.. 관리자 Wed, 18 Oct 2017 14:42:18 +0900 [보험사기19] 보험사기와 민사소송(4)-보험사기와 관련한 민사소송 현황 분석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60  보험사기와 민사소송(4)- 보험사기와 관련한 민사소송 현황 분석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보험사기 18번 글에서는 보험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사기 유죄판결에 따른 민사소송과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의 무효확인 및 부당.. 관리자 Tue, 10 Oct 2017 16:19:00 +0900 [보험사기18] 보험사기와 민사소송(3) -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민사적 문제점들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59  보험사기와 민사소송(3)-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민사적 문제점들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로 처벌받거나 의심받는 경우 문제되는 민사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보험사기 12번 글 ‘보험사기와 민사소송(1)’과 보험사기 17번 글 ‘보험사기와 민사소송(2)’를 통.. 관리자 Tue, 10 Oct 2017 16:15:45 +0900 [보험소송실무 7] 수술급여금 청구에 있어 쟁점사항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58  수술급여금 청구에 있어 쟁점사항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보험소송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38877, 2013가단5025326 판결         [ 사건개요 ]  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7. 6.경 수술자금이 지급되는 16대 질병특약, 여성질병특약 등을 포함한 보험계약 체결 원.. 관리자 Mon, 29 May 2017 15:03:26 +0900 [보험소송실무 6]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자살사고를 중심으로)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57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자살사고를 중심으로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보험소송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10. 선고 2010가단246967 보험금        [ 사건개요 ]  망인은 ◇◇화재해생보험(주)와 1999. 00. 00. 및 2003. 00. 00., 2005. 00. 00. 자신을 피보험자로하여 보험계약(3건) 체결 망인은 2009. 00. 00.경 거주.. 관리자 Tue, 23 May 2017 14:27:20 +0900 [상속/조세] 상속법의 기본 - 2i. 대습상속과 상속세 납부의무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56  상속법의 기본 - 2ⅰ. 대습상속과 상속세 납부의무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본 게시글은  2015. 6. 22.자 `법무법인 감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의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는 경우는 물론.. 관리자 Thu, 11 May 2017 13:49:31 +0900 [상속/조세] 상속법의 기본 - 2. 대습상속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55  상속법의 기본 - 2. 대습상속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본 게시글은  2015. 6. 19.자 `법무법인 감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 관리자 Thu, 11 May 2017 13:21:00 +0900 [이혼과 조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증여세, 양도세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54  [이혼과 조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증여세, 양도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본 게시글은  2015. 6. 12.자 `법무법인 감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 이혼과 조세    이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지요.     한마디로 부부가 갈라서는 것.. 관리자 Thu, 11 May 2017 11:46:14 +0900 [상속/조세] 상속법의 기본 - 1. 상속순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53  상속법의 기본 - 1. 상속순위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본 게시글은  2015. 3. 27.자 `법무법인 감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가지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순위는 상속포기의 경우 문제가 많이 됩니.. 관리자 Thu, 11 May 2017 11:38:22 +0900 [상속/조세]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안내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52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안내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본 게시글은  2014. 12. 10.자 `법무법인 감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과 같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송달에 관한 규정을 .. 관리자 Thu, 11 May 2017 11:25:51 +0900 [상속/조세] 망인의 어머니에게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51  망인의 어머니에게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본 게시글은  2014. 12. 2.자 `법무법인 감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민법(제1008조의2)은 기여분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 관리자 Thu, 11 May 2017 11:17:04 +0900 [보험소송실무 5] 의료사고 면책약관과 설명의무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50  의료사고 면책약관과 설명의무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보험소송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3932 판결         [ 사건개요 ]  2009. 10. 30.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 2011. 2. 26.부터 2011. 3. 3.까지 우측 안면 마비 증세로 00병원에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인 메치론과 덱사.. 관리자 Thu, 27 Apr 2017 16:40:18 +0900 [보험소송실무 4]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49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보험소송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가단433730 판결                   (항소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29450 판결)        [ 사건개요 ]  망인은 2006. 11. 23. 복수가 차는 증세를 .. 관리자 Thu, 27 Apr 2017 16:37:31 +0900 [보험소송실무 3] 파생장해에 있어 장해지급률의 판단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48  파생장해에 있어 장해지급률의 판단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보험소송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 70472 판결         [ 사건개요 ]  피고는 2009. 5. 22.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경추4, 5 및 제6, 7 경추간판탈출증, 경추척수증, 우측 상지 불완전마비 등 상해를 입음   .. 관리자 Thu, 27 Apr 2017 16:34:45 +0900 [보험소송실무 2]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시점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47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시점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보험소송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 2014판결          [ 사건개요 ] 피고의 모는 원고와 사이에 2000. 6. 9.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00. 6. 9.부터 2007. 6. 9.까지로 .. 관리자 Thu, 27 Apr 2017 16:31:00 +0900 [보험소송실무 1] 고지의무위반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46  고지의무위반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보험소송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09가합2440, 10397판결         [ 사건개요 1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2008. 4. 29.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 관리자 Thu, 27 Apr 2017 16:28:23 +0900 [보험사기17] 보험사기와 민사소송(2) - 보험사기로 인정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되나요?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45 보험사기와 민사소송(2)- 보험사기로 인정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되나요?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7. 4. 15.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변호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보험사기로 인정되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관리자 Tue, 25 Apr 2017 17:18:23 +0900 [보험사기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후에는 보험사기 조사 중이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나요?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후에는  보험사기 조사 중이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법무법인 감우 김계환 변호사  ▶ 본 게시글은  2016. 8. 29.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 2016. 8. 19.자 메디칼타임즈 기.. 관리자 Tue, 25 Apr 2017 17:13:17 +0900 [보험사기15] 보험사기 증거로 제시된 진료기록 분석결과의 중요성과 그 한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43  보험사기 증거로 제시된 진료기록 분석결과의 중요성과 그 한계   법무법인 감우 김계환 변호사   ▶ 본 게시글은  2016. 5. 14.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기 위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 관리자 Tue, 25 Apr 2017 17:07:40 +0900 [보험사기14]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42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법무법인 감우 김계환 변호사    ▶ 본 게시글은  2016. 4. 4.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 2016. 3.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올해 9. 30.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험사기죄 신설 등과 관.. 관리자 Tue, 25 Apr 2017 16:51:33 +0900 [보험사기13]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41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6. 1. 12.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5억 원으로 전년보다 8.2%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허위ㆍ과다입원 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것이 .. 관리자 Tue, 25 Apr 2017 16:45:15 +0900 [보험사기12] 보험사기와 민사소송(1)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40 보험사기와 민사소송(1)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5. 6. 3.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과거의 보험사기는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거 보험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형사사건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보험사기로 형사사건화 되는 것과는 별도로.. 관리자 Tue, 25 Apr 2017 16:41:22 +0900 [보험사기11]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질병ㆍ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39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질병ㆍ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5. 4. 16.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금윰감독원은 최근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 관리자 Tue, 25 Apr 2017 15:22:10 +0900 [보험사기10] 허위ㆍ과다입원을 이유로 보험사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38 허위ㆍ과다입원을 이유로 보험사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5. 3. 30.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적발한 2014년 허위ㆍ과다입원 보험사기(소위 ‘나이롱 환자’ 유형)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 관리자 Tue, 25 Apr 2017 15:17:06 +0900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기소된 의사의 처벌과 관련하여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37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기소된 의사의 처벌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5. 2. 17.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며칠전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과 의사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글.. 관리자 Tue, 25 Apr 2017 15:05:50 +0900 [보험사기9] 보험사기 환자를 치료한 병원과 의사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36  보험사기 환자를 치료한 병원과 의사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5. 2. 12.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최근 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보험사기로 조사, 처벌되는 환자들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치료한 병.. 관리자 Tue, 25 Apr 2017 15:02:25 +0900 [보험사기8] 보험사기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35  보험사기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5. 1. 9.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다른 범죄에 비하여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허위.. 관리자 Tue, 25 Apr 2017 14:55:37 +0900 [보험사기7]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34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4. 12. 17.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험사기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 .. 관리자 Tue, 25 Apr 2017 14:52:40 +0900 [보험사기6] 아파서 입원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33  아파서 입원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 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 10가지 대응 방안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4. 12. 1.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몸이 아파 입원을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에 입원하였던 병원으로부.. 관리자 Tue, 25 Apr 2017 14:46:34 +0900 [보험사기5]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기 공범이 될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32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기 공범이 될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4. 8. 17.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수술급여금의 경우 입원 여부를 불문하고 전액이 지급될 것 같지만, 실.. 관리자 Tue, 25 Apr 2017 14:43:57 +0900 [보험사기4] 맘모톰 수술은 입원이 불필요하므로, 보험사기라는 식의 판단이 과연 타당할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31 맘모톰 수술은 입원이 불필요하므로, 보험사기라는 식의 판단이 과연 타당할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4. 7. 9.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통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과거 10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80%임) 모두를 지급받을 것으.. 관리자 Tue, 25 Apr 2017 14:39:23 +0900 [보험사기3] 과다입원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기범으로 몰리는 실태에 대하여 던지는 의문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30     과다입원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기범으로 몰리는 실태에 대하여 던지는 의문..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4. 7. 7.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인보험 상품의 경우 대부분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 입원 1일당 몇 만원씩 입원급.. 관리자 Tue, 25 Apr 2017 14:32:14 +0900 [보험사기2]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다친 상해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기가 될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29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다친 상해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기가 될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4. 3. 27.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법원의 판결례에 따르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 관리자 Tue, 25 Apr 2017 14:29:19 +0900 [보험사기1] 수년전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은 점만으로 보험사기로 인정될 수 있을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28    수년전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은 점만으로 보험사기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4. 3. 26.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고액의 보험금이 걸린 사건에서 흔히 고지의무위반의 점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 관리자 Tue, 25 Apr 2017 14:26:45 +0900 [기고문] 보험사기방지특벌법의 문제점과 향후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2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과 향후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2016년 11~12월 병원협회지 이달의 초점(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관련기사 : 2016. 8. 19.자 메디칼타임즈 기사(보험 전문 변호사마저 `보험사기 특별법은 옥상옥`) -       지난 2016. 3. 29. 보험.. 관리자 Tue, 15 Nov 2016 16:00:52 +0900 보험사기 증거로 제시된 진료기록 분석결과의 중요성과 그 한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25 보험사기 증거로 제시된 진료기록 분석결과의 중요성과 그 한계   법무법인 감우 김계환 변호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기 위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입원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유ㆍ무죄 판단에 있어 입원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한 입증이 매우 중요.. 관리자 Mon, 16 May 2016 15:13:52 +0900 2.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24 2.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법무법인 감우 김계환 변호사            셋째, 보험금 지급거절의 근거는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는 너무 소흘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 관리자 Thu, 07 Apr 2016 12:10:15 +0900 1.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23 1.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법무법인 감우 김계환변호사          지난 2016. 3.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올해 9. 30.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험사기죄 신설 등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하여 통과되지 못했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하루.. 관리자 Thu, 07 Apr 2016 12:06:27 +0900 [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21  [헌법재판소]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법무법인 감우 문정균 변호사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관 8:1로 위헌 결정을 하였는데요. 관련 기사 ☞  2015. 12. 24.자 데일리메디 - 헌재 `의료광고 사전 심의 의료법 위헌`2015. 12. 24.자 메디.. 관리자 Wed, 13 Jan 2016 14:20:20 +0900 보이스피싱 ! 대포통장 주인의 책임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20 보이스피싱 ! 대포통장 주인의 책임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소식은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한 때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도 이용되기도 할 만큼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 .. 관리자 Fri, 02 Oct 2015 15:01:57 +0900 만화의 미디어믹스에서 나타난 만화 원작 침해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9 만화의 미디어믹스에서 나타난 만화 원작 침해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이 영 욱 1. 서론최근 만화, 특히 웹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슷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는 다른 분야, 예컨대 영화, 드라마 등에서의 만화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간 우리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하는 점은 무.. 관리자 Thu, 27 Aug 2015 11:14:20 +0900 의료사고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인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8 의료사고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인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의료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습니까?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보험상품명을 불문하고 상해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의료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 관리자 Fri, 22 May 2015 17:48:20 +0900 근로자가 회식 중 과음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될 것인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7 근로자가 회식 중 과음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될 것인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사건개요 : ① 회사 영업부장 갑은 회사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함. => ② 그때 회사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생각나서, 그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사러 갈 생각을 함. => ③ 간식을 사러 혈중알코올 농도 0.20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관리자 Fri, 22 May 2015 17:45:47 +0900 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6 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흔히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컨대 아내가 남편의 사망에 대비하여 남편이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사망보험(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에 가입하곤 한다. 그런데, 그러한 .. 관리자 Fri, 22 May 2015 17:42:40 +0900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에는 시효(?)가 없는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5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에는 시효(?)가 없는가?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의료인들은 의료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형사처벌도 문제이지만, 의사면허자격정지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역시 만만치 않은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간호사가 가벼운 열상을 입은 환자에게 7.. 관리자 Fri, 22 May 2015 17:40:29 +0900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4 [국사모 칼럼]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최근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한 이후로 훈련과정과 자대배치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선 MC몽의 군입대 기피에 대한 재판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훈련이 꽤 고되다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군입대를 피하.. 관리자 Fri, 22 May 2015 17:37:04 +0900 ‘억울한 음주운전자’ 위한 변론 경험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24.php&article_num=13 [소비라이프Q 칼럼]‘억울한 음주운전자’ 위한 변론 경험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대상이다. 3회 이상이면 구속까지 된다.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졌을 땐 민사상으로도 큰 불이익을 당한다. 특히 최근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 만취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까지.. 관리자 Fri, 22 May 2015 17:29:3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