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amwoo.net 법무법인 감우 사례소개(유튜브) RSS Feed ko Fri, 19 Apr 2024 19:14:38 +0900 master@gamwoo.net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9   [보험사기 1.] 보험사기 형사처벌에 관하여..(어떤 법으로 처벌 받게 되는지,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나 재판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적어도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첫째, 문제 되고 있는 보험금 편취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둘째, 문제 된 사기의 유형이 연.. 관리자 Thu, 18 Apr 2024 14:29:28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8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관하여(공탁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형사공탁이란?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서울고등법원(2023노1673)제도가 미비한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 관리자 Mon, 25 Mar 2024 19:31:16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7 [사망보험금 12.]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려 사망한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 2016다206567 판결)‘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사고의 외래성 및 .. 관리자 Fri, 15 Mar 2024 18:08:19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6 [명의신탁 분쟁사례 3.]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101972 판결)법원 :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 관리자 Thu, 29 Feb 2024 17:18:20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5  [사망보험금 11.]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1592 판결)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 관리자 Fri, 23 Feb 2024 16:07:36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4 [의료소송판례 1.] 성형수술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미용성형, 가슴성형, 대리수술)*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 관리자 Fri, 16 Feb 2024 18:50:51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3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판례로 본 음주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 비율은? -최근 2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만 180건이 넘고, 매년 90명 정도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다. 사 건범죄사실(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선고 결과합의 여부동종 전과광주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1노802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3. 22. 선고 2020고단1021 판결)혈중알코올농도 0.146%, .. 관리자 Wed, 07 Feb 2024 17:13:49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2 [명의신탁 분쟁사례 2.]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5. 20. 선고 2020나12023 판결)법원 :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내용은 이를 문언만으로 형식적으로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관리자 Tue, 06 Feb 2024 14:04:24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1 [사망보험금 10.] 피보험자가 원인 미상의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19. 선고 2020가합16245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화재사고 #음주사고 #소유권다툼 #방화사고 #소방서화재현장조사 #국과수감정 #사망사고 #자살 #자살면책사유 #우연한사고.. 관리자 Mon, 29 Jan 2024 16:35:49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0  변호사 선임에 관한 조언(2)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1. 성공보수 약정을 해도 될까?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임.   ☞ 민사사건의 경우는 성공보수약정이 무효가 아님.2. 시간제 보수 약정 방식(이른바 ‘타임차지’ 방식)   ☞ 타임차지 방식으로 약정할 경우 주의할 점      ① 변호사 보수 상한을 .. 관리자 Mon, 15 Jan 2024 15:40:14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9 [사망보험금 9.] 경찰 수사결과보고서에 자살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수면제와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8가합564705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중독사고 #급성중독사 #약물중독 #약독물검사 #졸피뎀 #수면제 #셀트랄린 #항우울제 #음주사고 #우울증 #상.. 관리자 Fri, 12 Jan 2024 18:48:56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8 [명의신탁 분쟁사례 1.]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기재와 등기원인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22257 판결)법원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 관리자 Mon, 08 Jan 2024 15:32:02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7 변호사 선임에 관한 조언(1) : 변호사를 만날 때 염두하고, 주의할 점※ 적어도 3명의 변호사를 만나보실 것을 권유합니다.1. 본안과 보전부터 집행까지 할 줄 아는 변호사2. 민ㆍ형사, 행정 등 다각도로 경험을 가진 변호사3. 내 사건 분야의 전문가로 등록된 전문변호사▶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로 무언가 결정을 하여야 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비싼 물.. 관리자 Thu, 28 Dec 2023 17:32:40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6 [명의신탁 분쟁사례]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의 `정의`와 `유형`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정의2. 명의신탁의 유형3. 명의신탁의 금지 및 명의신탁 약정 등의 효력#법무법인감우 #명의신탁분쟁사례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상.. 관리자 Wed, 27 Dec 2023 18:16:45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5 [사망보험금 8.]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경우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중독사고 #급성중독사 #만취사망 #약물중독 #약독물검사 #주정중독 #알콜중독 #상호작용 #국과수.. 관리자 Thu, 07 Dec 2023 14:47:18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4 [사망보험금 7.] 피보험자가 트럭 화물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에서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7356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일산화탄소중독 #일산화탄소중독사고 #일산화탄소중독사망 #중독사고 #질식사고 #질식사망 #사망사고 #자살 #우연한사고 #보험사.. 관리자 Tue, 05 Dec 2023 17:14:14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3 [사망보험금 6.] 피보험자가 빌라 옥상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54409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빌라추락사고 #추락사고 #담배피우다추락 #우울증 #남자친구와헤어짐 #자살 #투신자살 #우연한사고 #보험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 .. 관리자 Mon, 04 Dec 2023 15:44:32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2 [사망보험금 5.] 피보험자가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투신자살로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77759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아파트추락사고 #추락사고 #우울증 #취업스트레스 #자살 #투신자살 #우연한사고 #보험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금청.. 관리자 Wed, 29 Nov 2023 16:16:14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1 [사망보험금 4.] 밤에 주거지를 나가 실종된 상태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합519330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실종사고 #익사사고 #우울증 #정신과치료 #자살 #한강투신 #우연한사고 #보험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 #보험.. 관리자 Tue, 28 Nov 2023 16:13:14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10 [사망보험금 3.]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가 탈출을 시도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7036, 2020나7043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저수지차량사고 #차량추락사고 #익사사고 #사망보험금 #보험사고 #보험금청구 #보험소송 #보험전문변호사 관리자 Thu, 23 Nov 2023 14:52:25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9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차량운전 중 호수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123974 판결)#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대청호수사고 #차량추락사고 #익사사고 #사망보험금 #보험사고 #보험금청구 #보험소송 관리자 Mon, 20 Nov 2023 19:27:39 +0900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46.php&article_num=2 [사망보험금 1.] 익사한 상태로 발견된 피보험자의 익사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판결) #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익사사고 #사망보험금 #일반상해사망 #보험사고 #보험금청구 #보험소송 관리자 Thu, 22 Jun 2017 18:18: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