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우 법률상담 http://gamwoo.net 법무법인 감우 법률상담 RSS Feed ko Thu, 25 Apr 2024 08:13:19 +0900 master@gamwoo.net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38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래미안포레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여현직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SH공사가 임대사업자로 있는 분양 및 임대 혼합단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있는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단지에서는 지금까지 임차인 몫의 잡수.. 여현직 Mon, 22 Apr 2024 15:12:17 +0900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해약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380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된 내용으로 법률 문의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1. 2023. 10. 30. 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분과 10. 30. 몸 상태기준으로 이야기 나누었으나 보험 청약은 나누지 않았습니다.(정상 상태)2. 2023. 10. 31. /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 후 뇌졸증 의심 소견(구두)을 받고 11. 2. 머리 MRI 촬영 예약3. 2023. 11. 1. / 보험 설계사분이 10. 30. 나눈 대화(몸상태) 기준으.. 편요셉 Fri, 12 Apr 2024 14:20:06 +0900 보험 단체보험 후유장해관련 약정내용 해석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374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소송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내용증명이라도 한번 보내 보려고 도움요청드립니다.해보고 안되면 찾아뵙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자로 후유장해진단(질병80%이상)을 받고 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 박민재 Thu, 14 Dec 2023 02:15:57 +0900 민사 계약서 검토문의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347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작가이자 웹소설 작가이고 현재 크리에이티브머슬업이란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이광무 작가라고 합니다.연락처는 페북을보고 이렇게 운을 띄우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계약서 2건에 관해서 상담을 해보고 싶습니다.1건은 작가님과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서로에게 독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계약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 이00 Tue, 11 Apr 2023 09:53:47 +0900 민사 로그기록및 칼럼내역서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346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중 증거자료가 2년이지난후에 제출이 돼 로그기록및 칼럼내역서를 문서제출명령으로 소명됐으나 데이타가 일부 맞지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중인데 제가 드는근거가 개인적인생각이라고합니다 상담을 받고 사건진행이 가능하다면 사건을 의뢰하고싶습니다 김선희 Sat, 18 Mar 2023 21:21:20 +0900 형사 마스터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어요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340 자료가 너무 많고 녹취까지 있는데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장영혜 Wed, 18 Jan 2023 17:28:05 +0900 형사 변제신탁 해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282 충남 공주시 정안면 272-11 답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상속될 당시는 영주권자였습니다.1/3 지분을 해외동포라 양도소득세를 줄일려고 10% 미만으로 형에게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근데 몇년전 형이 여동생 지분을 헐값으로 인수하면서 제 지분에 대하여 변제 신탁을 하고 100% 명의를 가져간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근데 형이 금년 10월 11일 사망했습니다... 한주환 Sun, 01 Nov 2020 16:25:03 +0900 민사 수임의 범위에 관한 질의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25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률사무소가 수임하는 사건의 범위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 소송 ( 고엽제법 8조가 위헌성이 있는지의 여부 )  - 아버지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유족연금 액수가 달라져서 문의 드립니다 2. 산재 소송 - 현재 어머니가 산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3. 의료 소송 (형사).. 유승용 Tue, 16 Jun 2020 06:16:51 +0900 기타 뺑소니 사건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181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어떡해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산거 같은데요 밴츠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와서 받은 사건입니다 저는 1차선이였구요 중항불리데가 있어 피할수없는 상황이였거든요 브래이크를 발밭는데요 밴츠차가 밖구 그냥간 사건입니다 예기를 하자면 길어서요 ㅠㅠ 김동현 Tue, 15 Oct 2019 13:37:58 +0900 형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180 A(명의신탁자)는 B(명의수탁자)는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2002.1.1. A는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고, 곧바로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는 동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고, 당연히 본인 소유라고 알고 지내왔는데, 근래에 와서 B는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동안 A가 동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한 대출금 만기연장을 거절하.. 박영시 Wed, 02 Oct 2019 17:20:33 +0900 민사 경미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170 오늘 경미한 폭행사고를 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 내용은 상황 설명이고 현재 목, 배 등이 아파 치료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퇴근하면서 피해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가해자가 “뭘 보냐”라고 함 피해자는 어이가 없어서 “미친거아냐?” 라고 함 뭐라고 했냐라면서 들어오면서 얼굴에 침을 뱉음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입 쪽을 손바닥으로 가.. 김백석 Thu, 25 Jul 2019 19:50:02 +0900 형사 집주인이 법인이었다가 법인해산간주가 된 경우 보증금반환문제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169 해산간주된 법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 받는 문제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집주인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말만 법인인 법인입니다.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 하면서 세금 문제로 법인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계약서 상에 ㅂㅎㅎ 이라는 사람이 법인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계약시에도 ㅂㅎㅎ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고요,집에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 보증금 Mon, 22 Jul 2019 04:55:31 +0900 민사 아파트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150                               저는 아파트를 15억에 구입할려고 가계약금 3천만원을 어머니와 공동소유자인 매도자에게지난 10월2일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려고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안에 어머니가 환자라서아들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있어 알아보니 치매환.. 황핛감 Sun, 09 Dec 2018 15:57:59 +0900 민사 치매환자의 부동산매각절차2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145 바로 전에 문의드린 사항중 만약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절차없이 치매환자의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될 수 있는지요?즉 다른 이해관계인이 매매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 매매가 행하여져 등기를 완료했드라도 무효가될 수 있는지요만약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매매를 했다면 범법행위가 되는지요?  황학삼 Thu, 11 Oct 2018 08:49:02 +0900 민사 치매환자의 부동산매각절차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144 저의 장모님이 잠실에 살고 있는데 치매환자로 판정받았습니다살고있었던 아파트를 매각할려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신청후 기간은 대략 얼마나 소요됩니까후견인이 지정된후 바로 매매계약가능한지요 아니면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황학삼 Wed, 10 Oct 2018 22:43:53 +0900 민사 업무상 배임/횡령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141   안녕하세요. 저는 연 2억원 매출 개인사업자를 영위 중인 대표입니다.  저희 업체는 SNS 공동구매 솔루션을 서비스하면서 연/월 납입을 받는 업체입니다.  사업은 초기에 저를 포함한 개발자 2명, 영업자 A로 시작하였고, 중간에 개발자가 1명이 나갔습니다(이하 개발자A)  근데 영업자가 6월 즈음 100만원 가량을 회사의 통장이 아닌 개발자A 의 통장에.. 이지한 Fri, 21 Sep 2018 10:40:15 +0900 형사 부산사건입니다. 자료첨부2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139 이형희입니다 이길동 Thu, 30 Aug 2018 17:24:34 +0900 보험 부산 사건입니다. 자료첨부 1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138 이형희입니다. 이길동 Thu, 30 Aug 2018 17:22:45 +0900 보험 재심가능여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55 안녕하세요.전북 익산의 최경호 입니다.1.제가 군에서 치아6개를 보철당하여보훈처에서 치아 2개만 인정해준다하여나머지치아 4개에대한상이처일부인정거부취소 소송을 했지만1심 패소, 2심패소, 대법원기각을 당했습니다.1심 전주지방법원 2014 구합 2277 패소2심 광주고등법원 2016 누 1955 패소대법원 2017 두 54258 기각2.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찾아서 해봤지만인정을 안.. 최경호 Wed, 17 Jan 2018 13:36:05 +0900 행정 절도 미수에 관하여(비밀번호를 몰라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43 반디앤루니스서 it자격증 도서(3만원과 2만원)을 가방에 넣고 가다가 경고벨이 잠깐 올렸지만  카운터분들은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바로 책을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문제없이 나왔습니다저는 이 이후에 상황이 조금 더 불안합니다 CCTV조사를 할까요? 만약 CCTV를 통해서 제가 도난한 영상이 확보된다면 형사고발 받을가요? 경찰이 관련이 되는지 아니면 자체조사로 저.. 임정윤 Tue, 05 Dec 2017 22:24:41 +0900 형사 업무상 횡령건으로 문의드립니다.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35 변호사님 페이스북 통해서 상담좀 드립니다. 올해 3월 직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끝나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기일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여러번 기일연기신청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저는 개인사업자고 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고, 현재 생활비.. 몰라요 Wed, 08 Nov 2017 17:24:16 +0900 형사 받지 못하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29 전에 카페에 문의한적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보증인을 구해서 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각각 오백만원씩 받고 연결해준사람에게 30%를 주고 각각 350만원씩 받았는데요.사금융 두군데에서 연 34%로 해서 오백만원씩 받았어요.그런데... 보증해준 분이 3개월만 이자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자기가 돈이 없다고 해서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듯합니다.제가 오.. 현진 Wed, 01 Nov 2017 18:57:40 +0900 민사 폭행, 상해를 당했습니다.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28 얼마전 새벽에 택시를 타려고 잡았는데, 어떤 남성분이 어린놈이 뭔데 남의 택시를 가로채냐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리시길래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30분이나 지나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때까지 30여분동안 계속 가해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제가 입은 상태를 보시고.. OOO Tue, 31 Oct 2017 20:17:15 +0900 형사 근저당해지말소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26 안녕하세요. 김계환 변호사님 카페글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홈페이지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저당설정권자가 근저당해지 협조를 해주지 않아 곤란을 겪고있습니다. 총 4필지에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인데, 2필지를 팔아 2억원의 변제를 하려는데 도무지 연락을 해도 답변도 주지 않고 제게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당장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 조수아 Mon, 23 Oct 2017 14:40:29 +0900 민사 절도미수죄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9.php&article_num=25 변호사님 제가 얼마전에 지인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집에들어가는 길에 새벽 4시경 동네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서 절도미수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김에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이미 경찰 조사는 마친상태 입니다. 훔친물건은 없어 슈퍼 사장님과는 합의금 없이 합의가 되어, 받은 합의서는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제가 .. 이진석 Mon, 23 Oct 2017 14:27:54 +0900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