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우 상가임대차 http://gamwoo.net 법무법인 감우 상가임대차 RSS Feed ko Thu, 07 Jul 2022 17:14:55 +0900 master@gamwoo.net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권리금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60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부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경우라도, 임대인은 당연히 권리금 상당을 임차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지[사실관계]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 관리자 Mon, 16 May 2022 13:40:54 +0900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지료 지급 여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59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분묘기지권을 얻는지 / 분묘기지권을 얻는다면, 토지 양수인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사실관계]피고(토지 양도인)는 00씨00공파의 종중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묘들을 수호하고 관리하다가,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관리자 Mon, 16 May 2022 13:39:16 +0900 과거에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58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과거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현재는 연체 임대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법원 판단]​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 관리자 Mon, 16 May 2022 13:36:59 +0900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의 상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57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3. 6.경 임대차기간을 1993. 7. 1.. 관리자 Mon, 11 Apr 2022 16:20:05 +0900 주택 상속, 임대보증금반환 비율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56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상속받았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사실관계]원고는 소외 A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들은 소외 A 의 재산을 상속받은 공동 상속인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 관리자 Mon, 11 Apr 2022 16:18:29 +0900 화재로 인한 철거비도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55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원고는 보험가입자이고 피고는 보험회사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건물 및 그 안에 있는 기계, 기구 등 동산 일체에 관한 화재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얼마 후 원고가 운.. 관리자 Mon, 11 Apr 2022 16:16:03 +0900 내용을 달리한 계약서를 여러개 작성한 경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54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기재한 여러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어느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확정할 것인지[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 4.경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12. 임대차계약의.. 관리자 Fri, 01 Apr 2022 13:45:51 +0900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53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와 같이 사정이 크게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사례]​원고는 주택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입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 관리자 Fri, 01 Apr 2022 13:41:43 +0900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 고시 받았으면 임대차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52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 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이 사건의 기초 사실이 판결문 상에 나와있지 않아, 자세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으나,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혹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 관리자 Fri, 01 Apr 2022 13:39:43 +0900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기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51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이 사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개정 법 시행 전(5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는 개정 된(10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입니다. -------------------------------------------------------------------------------------------------------[쟁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 관리자 Mon, 07 Mar 2022 16:11:01 +0900 임대인이 회생절차인 줄 모르고 채권을 신고하지 못 한 경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50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관리자 Mon, 07 Mar 2022 16:09:14 +0900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전 임대차계약해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49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주택, 상가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그 고시 전이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사실관계]​피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고, 원고는 위 재개발구역 내 주택임차인입니다.​소외 마포구청장은 위.. 관리자 Tue, 22 Feb 2022 13:36:10 +0900 [상가] 상가임대차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48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될 경우 건물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지?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사실관계]​1. A와 피고는 2002. 6. 24.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기간은 2002. 6. 24.부터 2003. 6. 2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기.. 관리자 Tue, 22 Feb 2022 13:34:46 +0900 [주택]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47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사실관계]​원고는 A와 사이에, A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800만 원, 기간 2002. 8. 18.부터 2004. 8.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 관리자 Tue, 22 Feb 2022 13:32:49 +0900 [상가] 건물인도의무와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46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원고(임대인)은 피고(임차인)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계약갱신 거절.. 관리자 Tue, 18 Jan 2022 15:33:29 +0900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후 계속점유시 보증금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45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1998. 5. 31.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계약기간을 2000.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임대인)는 임.. 관리자 Tue, 18 Jan 2022 15:29:59 +0900 [주택] 임대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종전 임대인의 의무가 사라지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44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 하여 주기로 특약하여 놓고, 위 감액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임대차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임대주택의 종전 소유자이자 .. 관리자 Mon, 03 Jan 2022 16:10:34 +0900 [상가]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변경을 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43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관리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사실관계]원고(임대인)과 피고(임차인)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 관리자 Mon, 03 Jan 2022 16:08:32 +0900 [주택]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발생의 요건이 되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42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1.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2.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되는지 [사실관계]피고(임차인)는 2003. 1. 1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후 사실혼 배우자와 계속 거주하다가, 20.. 관리자 Fri, 17 Dec 2021 16:24:26 +0900 [상가]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41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이 폐업신고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약정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사건사례]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대인인 피고는 전 임차인 A가 월차.. 관리자 Fri, 17 Dec 2021 16:22:20 +0900 [주택]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도 유효한 공시방법인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40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임차인이 주택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해당 주택을 직접점유하고 있을 경우,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사건 사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동생을 입주하게 하.. 관리자 Fri, 17 Dec 2021 16:20:45 +0900 [토지] 차임연체로 계약해지 된 경우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39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사건 사례]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피고)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사.. 관리자 Thu, 25 Nov 2021 11:31:17 +0900 [주택] 임차권등기 사실 미고지 임대차계약체결 사기죄 해당여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38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전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사건 사례]피고인(임대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의 모친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관리자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A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A 명.. 관리자 Thu, 25 Nov 2021 11:29:18 +0900 [상가]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걸 알면서 방치한 경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37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임대해 준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계속 매달 임대료를 받은 임대인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사건 사례]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은 자신이 임대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항의하였으나, .. 관리자 Thu, 25 Nov 2021 11:27:37 +0900 [상가] 폐업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36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사건 사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의 기초 사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내용상,  이 .. 관리자 Mon, 22 Nov 2021 17:58:11 +0900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35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사건 사례]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후 입주는 하였으나,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는 약 2년 6개월 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관리자 Mon, 22 Nov 2021 17:55:41 +0900 [주택] 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경낙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34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사건사례]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의 기초 사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 관리자 Wed, 03 Nov 2021 17:48:39 +0900 [주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33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2)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nbsp.. 관리자 Wed, 03 Nov 2021 17:46:38 +0900 [주택] 임대인의 채권자가 채권회수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32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사건 사례] 피고는 소외 A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A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가압류 하였는데, 가압류.. 관리자 Fri, 15 Oct 2021 11:55:51 +0900 보증금채권만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31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건 사례] 원고는, 피고들이 A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A 주택에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관리자 Fri, 15 Oct 2021 11:54:28 +0900 [주택]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30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참조)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여부[사건 사례]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판결이유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된 기초 사실 관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내용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 관리자 Fri, 15 Oct 2021 11:52:39 +0900 [상가] 무효인 관리규약에 기한 상가 단전조치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29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자,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단전조치를 하였는데, 이후 위 관리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무효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한 단전조치가 위법한 것이 되는지[사건사례]원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구분소유자입니다.(관리단은 본안 사건의 원고이자, 반소 사.. 관리자 Thu, 07 Oct 2021 18:00:52 +0900 임대인이 무단으로 건물용도를 변경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28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임차인이 당초 목적대로 임차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사건 사례]소외 A는 2012. 5. 25.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편의점 운영으로 정하여,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년마다 임대.. 관리자 Tue, 31 Aug 2021 16:27:02 +0900 [재개발] 공익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환매권의 발생여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27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1. 공익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었다가, 이후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종전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2. 만약 환매권의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종전 토지소유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사실관계]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 관리자 Mon, 30 Aug 2021 16:24:25 +0900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한 현금청산대상자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26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1.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2.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통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종전 자신 소유의 토지 등을 점유, 사용하여도 되는지     [사건사례]   원고.. 관리자 Wed, 25 Aug 2021 15:23:42 +0900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25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 관리자 Tue, 24 Aug 2021 13:09:17 +0900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처분 해도 되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24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 스스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 폐기처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이 유효한지    [사건 사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 통보 1주일 이내 임차인이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 관리자 Tue, 24 Aug 2021 13:02:33 +0900 [상가] 필요비를 지출한만큼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23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지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사건 사례]   피고(임차인)은 원고(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월 차임 800만 원에 이 사건 영화관을 임차하여,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관리자 Thu, 19 Aug 2021 15:03:07 +0900 [상가]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22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쟁점] 1.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부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경우라도, 임대인은 당연히 권리금 상당을 임차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사실관계]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계약기간을 5년으.. 관리자 Thu, 19 Aug 2021 14:52:18 +0900 [상가] 가게매출을 조작하여 양도한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21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조작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사건 사례]   피고인은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위 가게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때, “비수기에는 월 2,500만 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n.. 관리자 Wed, 07 Jul 2021 11:47:55 +0900 [상가]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할 경우 그 해석에 관하여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20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 사례]  원고(임대인)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외 A(직전 임차인)와 임대차계.. 관리자 Wed, 07 Jul 2021 11:39:39 +0900 [상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2배나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한 경우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19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1.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현재 임대차계약 조건보다 2배 이상의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임대차기간이 5년(현행 10년)을 경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사.. 관리자 Wed, 07 Jul 2021 11:34:48 +0900 [상가] 임대차목적물의 수선의무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18  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 · 장해 정도와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    [사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여관건물로, 원고(임차인)가 임차할 당시부터 배관 및 보일러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었으.. 관리자 Tue, 06 Jul 2021 14:01:19 +0900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유효한 것인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17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1.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는 모든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양도금지 특약사항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쟁점2.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임차인이 원상회.. 관리자 Tue, 06 Jul 2021 13:41:41 +0900 [상가] 권리금회수배제 특약의 존재만으로도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16 ​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쟁점1. 이미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현행 기준으로는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 및 월차임을 증액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5년(현행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 관리자 Tue, 06 Jul 2021 13:30:58 +0900 [상가] 권리금 수령 방해행위와 손해배상책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15 임대인의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와 손해배상책임​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을 때,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지 못 한 권리금 상당.. 관리자 Mon, 22 Feb 2021 17:46:22 +0900 [상가]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14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 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대법원 1999. 11. 12. .. 관리자 Mon, 22 Feb 2021 14:54:07 +0900 [상가] 재개발로 인한 철거 예상의 상가건물,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을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13 재개발로 인한 철거 예상의 상가건물,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되어 머지 않은 시점에 철거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건물의 경우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22. 선고 2016가단59136 손해배상(기)}   [사건 사례] 원고(임차인)는 200.. 관리자 Mon, 11 Jan 2021 11:44:33 +0900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와 손해배상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1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방해)과 손해배상     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사례]  피.. 관리자 Mon, 16 Nov 2020 13:36:07 +0900 [상가] 차임연체(3기)와 권리금보호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11 차임 연체(3기 이상)와 권리금보호  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임차인이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임차인이 3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해오다가 임대차계약 종료에 임박해서야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여 연체 상태를 해소한 경우 권리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 관리자 Mon, 09 Nov 2020 14:50:05 +0900 [상가] 임대차기간(5년 초과)과 권리금 보호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10 ​임대차기간 5년 초과의 경우 권리금 보호  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관리자 Tue, 27 Oct 2020 14:41:31 +0900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9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임차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6고단2654,2006초기866 판결(사기·업무방해)]  [사례1. 범죄사실의 요지]피고인 1과 2는 A상.. 관리자 Tue, 27 Oct 2020 13:59:25 +0900 [상가] 권리금 사기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7 [상가임대차] 권리금 사기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사례1.] 임차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6고단2654,2006초기866 판결(사기·업무방해)] [ .. 관리자 Wed, 29 Jan 2020 15:25:31 +0900 [주택] 진정임차인 사해행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진정임차인 사해행위 문정균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전주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나4450 판결(배당이의)       [ 사실관계 ]  원고(은행)는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피고와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1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는 임대인과 사이에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에 관하여 보.. 관리자 Wed, 18 Dec 2019 14:30:57 +0900 [주택] 가장임차인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장임차인  문정균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4994 배당이의, 2015나7662 배당이의  [ 사실관계 ]임대인은 2010.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8. 28. 은행에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 2. 10.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관리자 Mon, 16 Dec 2019 17:55:21 +0900 [주택]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  문정균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배당이의)]   &.. 관리자 Fri, 13 Dec 2019 15:24:43 +0900 [주택]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현재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임대차보증금)]     [사건개요]원고(임차인)은 소외 A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전입신.. 관리자 Thu, 12 Dec 2019 18:56:22 +0900 [주택] 대항력의 발생 시기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75.php&article_num=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시기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이라 함은,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다음 날이라 함은 예로 들어 2019. 11. 1. 주택을 인도하고 주.. 관리자 Thu, 05 Dec 2019 13:21: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