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우 사고/분쟁 http://gamwoo.net 법무법인 감우 사고/분쟁 RSS Feed ko Sat, 28 May 2022 18:56:20 +0900 master@gamwoo.net 교통사고에 관한 주요 형사상의 책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81.php&article_num=6 교통사고에 관한 주요 형사상의 책임       1.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업무 특성과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교통사고 발생의 경.. 관리자 Wed, 19 Feb 2020 16:34:4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