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우 업무사례 http://gamwoo.net 법무법인 감우 업무사례 RSS Feed ko Fri, 22 Jan 2021 09:20:54 +0900 master@gamwoo.net 고액 암보험금 청구에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에 전부승소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58 고액 암보험금 청구에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에 전부승소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반소) 보험금- 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3(반소) 보험금-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 관리자 Tue, 13 Oct 2020 17:31:37 +0900 민사 억대 보험사기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57 억대 보험사기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9노2*** 사기- 원심(제1심)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1*** 사기-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제1심)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주 문(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 관리자 Tue, 22 Sep 2020 17:41:24 +0900 보험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험사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56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험사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 부산고등법원 2019나5**** 보험에관한 소송- 원심 :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 보험에관한 소송-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정균   ■ 항소심 판결 주문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 관리자 Mon, 21 Sep 2020 16:24:40 +0900 민사 가족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의뢰인) 무죄 및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55 가족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의뢰인) 무죄 및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 사기, 2017초기7**, 1*** 배상명령신청- 항소심 : ​광주지방법원 2020노5** 사기-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제1심)피고인을 OOO을 징역 2년에, 피고인 OOO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의뢰인1)을 징역 1.. 관리자 Tue, 15 Sep 2020 19:20:40 +0900 보험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54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 부당이득금-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정균   ■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사건 요지 피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 관리자 Tue, 15 Sep 2020 17:57:18 +0900 민사 가족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53 가족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 사기, 2017초기3*** 배상명령신청- 항소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5** 사기-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신.. 관리자 Tue, 15 Sep 2020 13:36:16 +0900 보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만 인정받은 피해자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52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만 인정받은 피해자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9나7**** 손해배상(기)- 원심 :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 손해배상(기)​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사건 요지 피고는 2016. 2.경부터 .. 관리자 Tue, 15 Sep 2020 12:43:29 +0900 민사 투명교정 등 치과치료 피해자들에게 교정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51 투명교정 등 치과치료 피해자들에게 교정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1. 피고는 OOO에게 5,200,000원, OOO에게 4,200,000원, OOO에게 3,900,000원, OOO에게 2,200,000원, OOO에게 5,100,000원, OOO에게 3,200,000원, O.. 관리자 Tue, 24 Dec 2019 16:28:13 +0900 민사 과다입원 등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50 과다입원 등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중복.. 관리자 Wed, 18 Dec 2019 15:55:02 +0900 보험 보험브로커를 통한 허위ㆍ과장입원,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49 보험브로커를 통한 허위ㆍ과장입원,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 사기, 사기미수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피고인은 무죄.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보험브로커를 통해 기존 가입된 보험에 더하여 중복.. 관리자 Mon, 16 Dec 2019 15:22:55 +0900 보험 건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피고)이 잔금수령 거부,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받은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48 건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피고)이 잔금수령 거부,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받은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8**** 매매대금반환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정균, 안광재  ■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 관리자 Fri, 13 Dec 2019 13:44:23 +0900 민사 16개 보험에 가입,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회에 걸쳐 입원한 후 보험금 약 8,100만원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47 16개 보험에 가입,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회에 걸쳐 입원한 후 보험금 약 8,100만원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 2017고단9**(병합)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04.경 16개의 보험에 가입, 입원일당 등 보.. 관리자 Thu, 12 Dec 2019 19:47:25 +0900 보험 자궁적출술 후 대량출혈,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46 자궁적출술 후 대량출혈,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      ■ 사건개요 `A씨`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골반경을 이용하여 전자궁적출술, 유착박리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대량출혈,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진료기록 분석 및 병원의 과실 유무 및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의뢰를 하였습니다.   ■ 결 과 ​저희 법무법인에.. 관리자 Fri, 06 Dec 2019 14:39:28 +0900 의료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45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1***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사건 요지피고인은 요추부척추관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퇴원한 날로부터 수일이 지난뒤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수시로 .. 관리자 Wed, 05 Sep 2018 16:00:46 +0900 보험 보험사기로 인한 편취 보험금 중 적정입원치료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44 보험사기로 인한 편취 보험금 중 적정입원치료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 부당이득금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안광재  ■ 사건개요피고는 원고 산하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의 종신보험, 올커버암치료보험, 올커버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각 보험계약.. 관리자 Tue, 14 Aug 2018 17:08:33 +0900 보험 임대인을 속여 질권설정된 전세금을 반환받은 임차인에게 사기죄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42 임대인을 속여 질권설정된 전세금을 반환받은 임차인에게 사기죄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 결국 사기범은 유죄 선고받고 도주중 구속 되어 피해를 변제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 사기 - 고소대리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사건개요 및 법원의 판단피고인은 피해자와 OO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 관리자 Fri, 23 Feb 2018 13:48:01 +0900 형사 보험가입 전 우울증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41 보험가입 전 우울증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형제34***호 사기미수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요 지피의자는 망인(피의자의 처)이 우울증 치료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망인의 .. 관리자 Tue, 20 Feb 2018 16:37:09 +0900 형사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간음하고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40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간음하고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아청법을 위반한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30***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간음등)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요 지피의자는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중학교 동창의 지인들과 함께 자신이 일하는 사.. 관리자 Mon, 19 Feb 2018 15:06:05 +0900 형사 연대보증 세워 대출금 받아 가로챈 사기범을 고소한 사건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39 연대보증 세워 대출금 받아 가로챈 사기범을 고소한 사건▶ 결국 사기범은 유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피해를 변제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 사기 - 고소대리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요 지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를 갚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빌렸던 돈을 갚아줄테.. 관리자 Tue, 13 Feb 2018 17:56:02 +0900 형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하여 무죄(일부)를 받은 사안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38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하여 무죄(일부)를 받은 사안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정균  ■ 요 지휴대폰 판매 사업장에서 월급제 점장으로 일을 하였던 피고인, 사업주는 10개 가까운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비용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휴대폰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 관리자 Thu, 25 Jan 2018 18:03:59 +0900 형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총 47회에 걸쳐 접촉사고를 내고 약 6,2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37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총 47회에 걸쳐 접촉사고를 내고 약 6,2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은 무죄.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법원의 판단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 관리자 Tue, 09 Jan 2018 14:35:06 +0900 보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7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 약 5억 3천만원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36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7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 약 5억 3천만원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제1심 :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 사기- 항소심 : 대전지방법원 2017노3*** 사기-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제1심 주 문피고인들은 무죄.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 관리자 Tue, 09 Jan 2018 14:28:16 +0900 보험 환자의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35 환자의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16도12*** 사기, 사기방조, 업무상횡령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 ◇◇◇, □□□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리자 Tue, 09 Jan 2018 14:20:16 +0900 보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00여일을 입원하고, 약 3억 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34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00여일을 입원하고, 약 3억 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33***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사건내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간별 입원기간 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에 의하면, 피의자의 전체 입원기간(1,433일) 중 998일.. 관리자 Tue, 09 Jan 2018 14:11:48 +0900 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례 -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70***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사건내용피의자는 무릎관절증, 뇌경색 등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수십 차례 입원 후 약 4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은 사안임. 검사는 피의.. 관리자 Tue, 09 Jan 2018 13:59:22 +0900 보험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또는 과다입원을 하고 총 28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원을 받아 보험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32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또는 과다입원을 하고 총 28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원을 받아 보험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노1***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법원의 판단피해보험사들이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 관리자 Tue, 09 Jan 2018 13:51:23 +0900 보험 약 7년 동안 총 1,400여일간 입원치료 후 보험사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받은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31 약 7년 동안 총 1,400여일간 입원치료 후 보험사로부터 약 1억 5천만원을 받은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례  - 춘천지방검찰청 2015형제9***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사건내용피의자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472일 동안 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약 1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건으.. 관리자 Tue, 09 Jan 2018 13:39:12 +0900 보험 실내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배달원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30   실내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배달원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최근 애완견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였다가 애완견이 행인이나 이웃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애완견 주인의 책임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 관리자 Tue, 31 Oct 2017 14:19:01 +0900 민사 우회전을 하던 중 동일 차선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 병행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우회전 차량에도 과실이 있을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29 우회전을 하던 중 동일 차선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 병행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우회전 차량에도 과실이 있을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이 다른 차선에서 진행 중 선행 차량이 후행 차량의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그때 선행 차량이 우회전 깜박이를 켜지도 않았는데,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통.. 관리자 Tue, 31 Oct 2017 14:11:59 +0900 민사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자전거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28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자전거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단5123450 판결 [ 사건개요 ]화물차 운전자 A는 우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화물차 전면부로 들.. 관리자 Tue, 31 Oct 2017 14:03:52 +0900 민사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27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0230 판결      피보험자 망인은 우울증ㆍ불면증 등을 호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집중적으로 치료에 전념하였던 점, 당.. 관리자 Thu, 27 Apr 2017 17:10:30 +0900 보험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한 경우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위자료 배상책임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26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한 경우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위자료 배상책임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 [ 사건개요 ]원고는 김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3녀를 두었는데, 김00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게 되어 김00의 차량에 녹음장.. 관리자 Thu, 27 Apr 2017 17:08:41 +0900 가사 GOP근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25  GOP근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 사건개요 ]김00은 2008. 7. 31.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망 김00(이하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 망인은 2012. 7. 17. 육.. 관리자 Thu, 27 Apr 2017 16:47:51 +0900 보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불륜)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24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불륜)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부산가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드단206648 판결        [ 판 결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 관리자 Thu, 27 Apr 2017 16:46:24 +0900 가사 비의료인이 한의원에서 발침이나 뜸을 놓는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23  비의료인이 한의원에서 발침이나 뜸을 놓는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한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4. 1. 선고 2015고정995 판결        [ 판 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예외규정은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간호.. 관리자 Thu, 27 Apr 2017 16:45:07 +0900 의료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22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51924 판결         [ 사건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인 원고 명의를 빌려 00요양병원(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 관리자 Thu, 27 Apr 2017 16:43:42 +0900 행정 갑상선 고주파열치료술이 수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21 갑상선 고주파열치료술이 수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388**   ■ 법원의 판단 보험약관에는 `수술`이란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관리자 Thu, 20 Oct 2016 15:20:02 +0900 보험 같은 날짜에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한 경우 수술 횟수 기준은 수술 부위별로 판단하여 수술 횟수가 2회라고 본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20 같은 날짜에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한 경우 수술 횟수 기준은 수술 부위별로 판단하여 수술 횟수가 2회라고 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388**   ■ 법원의 판단  보험약관에는 수술 1회당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양쪽 무릎 수술을 같은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수술하였다면 특약에 따라 2회의 수술을 인정하였을 것으로 .. 관리자 Thu, 20 Oct 2016 15:14:14 +0900 보험 한시장해 9년 판정 받은 후 9년이 지났음에도 후유장해가 계속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19 한시장해 9년 판정 받은 후 9년이 지났음에도 후유장해가 계속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9*** 손해배상(자) -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 관리자 Tue, 11 Oct 2016 19:07:12 +0900 민사 미술학원의 영업양수인이 도서관에서 미술수업을 한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동종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18 미술학원의 영업양수인이 도서관에서 미술수업을 한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동종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1*** 손해배상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정균  ■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법원의 판단 상법&n.. 관리자 Wed, 28 Sep 2016 14:49:23 +0900 민사 병원 동업을 하고 있던 의사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17 병원 동업을 하고 있던 의사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1*** 대여금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법원의 판단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 관리자 Mon, 26 Sep 2016 18:04:48 +0900 민사 보증인의 자녀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인의 자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16 보증인의 자녀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인의 자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2**** 부당이득금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원고 금융기관의 명의신탁 주장 내용 보증인의 자녀가 매수한 부동산의 실.. 관리자 Mon, 26 Sep 2016 17:39:12 +0900 민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것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한 사안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15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것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한 사안 - 수원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69767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판결요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 관리자 Wed, 30 Sep 2015 11:41:30 +0900 민사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안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14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안  - 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2096 횡령 판결    ▶ 판결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관리자 Wed, 19 Aug 2015 17:02:37 +0900 형사 주식 등 투자를 위한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금보장 약정을 주장하고 약정금 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13 주식 등 투자를 위한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금보장 약정을 주장하고 약정금 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573091 판결 약정금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 관리자 Fri, 12 Jun 2015 21:16:25 +0900 민사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12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구합4017 판결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 취소   비영리단체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단체법 제2조 소정의 비영리민간단체가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시ㆍ도지사 등 주무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면 .. 관리자 Fri, 12 Jun 2015 21:14:38 +0900 행정 대상청구가 기판력(선결문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을 받아낸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11 대상청구가 기판력(선결문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을 받아낸 사례  - 서울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가합643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 관리자 Fri, 12 Jun 2015 21:11:59 +0900 민사 타인의 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공유자 중 1인을 상대로 한 건물철거 청구가 인용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10 타인의 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공유자 중 1인을 상대로 한 건물철거 청구가 인용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5. 선고 2013가단82092 판결 건물등철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000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공유자의 1인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 관리자 Fri, 12 Jun 2015 21:10:21 +0900 민사 회사의 이사가 사임사실을 다투면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출근방해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9 회사의 이사가 사임사실을 다투면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출근방해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9.자 2014카합1520 결정 업무방해(출근)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 관리자 Fri, 12 Jun 2015 21:08:54 +0900 민사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당뇨병 등 지병을 숨기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8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8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당뇨병 등 지병을 숨기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8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2고단3378 판결 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의견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료기록부상 환자의 증상이나 이학적 소견에 대한 .. 관리자 Fri, 12 Jun 2015 21:07:17 +0900 형사 근저당권자가 공사업자를 상대로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를 재개할 염려가 있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7 근저당권자가 공사업자를 상대로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를 재개할 염려가 있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4. 12. 4.자 2014카합1012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데, 피신청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관리자 Fri, 12 Jun 2015 21:05:28 +0900 민사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6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단101375 판결 약정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청구이의소송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결과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최OO의 해제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 .. 관리자 Fri, 12 Jun 2015 21:03:04 +0900 민사 의류매장의 위탁경영약정에 기한 영업사장이 일방적으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5 의류매장의 위탁경영약정에 기한 영업사장이 일방적으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단158214(본소) 손배배상(기), 2014가단73389(반소) 정산금반환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위탁역영약정은 피고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 관리자 Fri, 12 Jun 2015 21:01:36 +0900 민사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상속재산 처분 또는 재산목록 불기입 등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 상속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 사례 http://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review_v.php&article_num=4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상속재산 처분 또는 재산목록 불기입 등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 상속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9. 4. 선고 2013가단509510 판결 대여금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관리자 Fri, 12 Jun 2015 20:59:27 +0900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