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후견인이 받아야 하는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취소). 따라서 이해관계있는 자가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등기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허가 없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의 문제가 되고, 매매 후 무효가 된 사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대성빌딩) / TEL : 02-586-7227 / Email: master@gamwoo.net 분사무소 : 강남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5, 2층(논현동, 썬라이더빌딩) / Tel : 02-6677-7202 / Fax : 02-558-6644
Copyright ⓒ 2017 법무법인 감우.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