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형사

법무법인 감우는 다년간 병원의 자문업무와 의료법위반 등 형사사건 변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문제되고 있는 각종 허위청구 관련 형사사건 변론 및 의료인 사이의 동업과 관련한 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고, 특히 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를 포함한 공적 보험영역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는 그러한 분쟁해결에 있어 다른 로펌과의 차별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우의 변호사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행정과 관련한 주요 실적

식대가산 허위청구 관련 형사사건 변론

리베이트 관련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소위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형사사건 변론

진료비 허위청구와 관련한 형사사건 변론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소송

의료기관의 회생·파산

의료인 사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소송

의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병원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청구 소송

환자측의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

자악의적 퇴원거부 환자에 대한 퇴거청구 소송

병원행정 관련 주요 업무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형사사건 변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의료기관의 회생·파산

의료기관 동업에 따른 민, 형사 소송

업무방해에 대한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병원 관련 조세 소송

진료비 관련 민사소송 및 집행

기타 병원 관련 민·형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