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판이혼
* 소송이혼
* 조정이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관할법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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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초본 (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 (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 2통 |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초본 (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 (원,피고) 기본증명서 (원,피고) | 2통 | 20.00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초본 (원,피고) | 2통 |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등본 (원,피고) | 2통 | 20.00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모두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등본 (원,피고) | 2통 |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 (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등본 (원,피고) | 2통 | 20.00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모두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초본 (원,피고) 기본증명서 (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상대방주소지 | |
사실혼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초본 (원,피고) | 2통 | 20.000원 | 피고주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