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의 최경호 입니다.

1.제가 군에서 치아6개를 보철당하여
보훈처에서 치아 2개만 인정해준다하여
나머지치아 4개에대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취소 소송을 했지만

1심 패소, 2심패소, 대법원기각을 당했습니다.


1심 전주지방법원 2014 구합 2277 패소
2심 광주고등법원 2016 누 1955 패소
대법원 2017 두 54258 기각


2.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찾아서 해봤지만
인정을 안해줍니다.


전국 8명의 사실확인서및
국방부 중앙공상위원회 재심요청확인
법정 증인출석등

 

 

2. 몇해전 회사가 어려워서

1심은 회사가 어려워서 공익법무관을 세운죄와
2심도 지방이라 저렴한 변호사를 세운죄
처음부터 서울 법무법인으로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좀 억울한 재판였습니다.


3. 지금은 조금 형편이 좋아진 상태 입니다.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최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