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저자 : 이영욱

 

저자 이영욱 | 길찾기 | 2020. 05. 12

페이지 240 | ISBN ISBN 안내 레이어 보기 979119028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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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서평

 

제 콘텐츠가 저작권 위반이라고요?
A씨는 반려동물을 다루는 유튜브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즐기던 A씨, 함께 사는 강아지 ‘달래’를 위해 자신도 채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래를 목욕시키다 벌어진 사고, 함께 산책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 아이와 함께 잠자는 장면을 촬영하고 배경음악을 깐 뒤, 자막을 넣어 하나씩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구독자가 늘어나고 감상평이 달리며 채널이 조금씩 성장해 가던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위반 경고가 날아오더니 뒤이어 합의를 요청하는 안내문이 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A씨는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요?

 

콘텐츠 소비의 저변을 확장시킨 유튜브,
그리고 늘어만 가는 유튜브의 법적 분쟁

유튜브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V, 라디오로 대표되는 방송, 영화, DVD, CD등 저장 매채 형태로 소비되던 콘텐츠는 일방통행이 특징입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 또한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누구나 생산자가 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리액션도 ‘댓글 메시지’의 형태, 또는 실시간 방송 중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즉각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유튜브 생산자를 우리는 유튜버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튜브의 저변 확대는 다양한 파생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탄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광고 시장을 열었으며, 심지어 서적 시장마저도 영향을 끼쳐서 2018년의 유튜브 관련 도서 판매량은 2017년 대비 6.9배 가량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관련 산업의 확장은 윤리-법률적 문제, 저작권 및 권리 침해 사례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이 저작권 문제에 휘말렸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만, 이는 유명한 채널만의 일이 아닙니다. 앞의 예처럼 소소하게 지인들과 즐기기 위해 동영상을 업로드하던 사람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유튜버, 음악단체, 변리사와 노무사 등 현직 실무자 감수!
변호사 겸 만화가가 풀어 주는 상황별 법 해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유튜브에서 발생한 불법복제 유통 사례는 1억 857만회로 여타 매체에서의 침해 사례 합계보다 많습니다. 저작권만이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을 포함한 범법 사례도 지난 4년간 6만2000건을 초과했으며, 빈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권리 관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유튜버들도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를 위한 법률 관련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유튜브 관련 도서는 많이 출간되긴 했지만, 거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활용,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일 뿐,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을 다루는 서적은 시중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은 법적 조언을 찾아 헤메는 유튜버들을 위해 준비한 솔루션입니다. 지적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법률의 전문가이자 만화가, 또한 자신의 채널을 가진 유튜버인 이영욱 변호사가 글과 그림을 담당하고, 유명 유튜버, 노무사와 변리사, 세무사, 콘텐츠협회 및 음악 저작권 전문 협회의 전문가 및 현역 방송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드림팀의 조언을 받아 완성한 이 책은 유튜버들이 맞부딪칠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인기 유튜버 ’침착맨‘(이말년)도 강력 추천!
추천사와 이말년 작가 스페셜 페이지 수록

또한, 유튜버들이 맞이할 법적 문제는 저작권만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협찬, PPL, 초상권 침해 등 콘텐츠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은 물론 작가나 방송 출연자, 편집자 등과 협업하거나 외주를 주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권리 문제, 상표 등록 및 수익을 올릴 경우의 세금 문제까지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실무상 빚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빠짐없이 다뤘습니다. 또한 단순한 이론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용서가 될 수 있도록 10종의 법률 서식과 계약서 샘플을 다운로드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