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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판례해설
    사진제목등록자등록일
    치핵제거술 후 염증, 괴사가 발생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치핵제거술 후 염증, 괴사가 발생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관리자2020.04.10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심실제세동기 삽입 후 성능시험인 쇼크테스트를 위해 프로포폴 투여 후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됨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심실제세동기 삽입 후 성능시험인 쇼..관리자2020.03.18
    항혈소판제를 복용중이던 환자에게 약복용 중단을 하지 않고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 경막외 혈종이 발생으로 척수가 압박되어 장해가 남음항혈소판제를 복용중이던 환자에게 약복용 중단을 하지 않고 경..관리자2020.02.24
    치매가 있는 혈액투석 환자가 혈액투석 주사바늘을 스스로 제거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됨치매가 있는 혈액투석 환자가 혈액투석 주사바늘을 스스로 제거..관리자2020.02.05
    임대목적물의 원인불명 화재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임대목적물의 원인불명 화재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관리자2020.01.23
    영아 탈장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 남음영아 탈장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 남음관리자2020.01.08
    의료소송 패소 후 진료비 및 퇴거청구 관련 소송의료소송 패소 후 진료비 및 퇴거청구 관련 소송관리자2019.12.31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시행 후 뇌동맥류 파열시켜 사망에 이르게 됨.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시..관리자2019.12.27
    급성 후두개염 환자에게 기도확보 및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됨 급성 후두개염 환자에게 기도확보 및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관리자2019.12.20
    소액임차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판단기준(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소액임차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판단기준(대법원 2005. 5...관리자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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