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3]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

1. 효력의 발생

·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초의 압류명령 송달시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경우라면 그 경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참조).

2. 압류채권자의 지위

·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234조). 그러나 압류명령을 얻은 것만으로는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지는 못하며, 현금화를 위해 별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68조 제2호). 이 집행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명령신청시에 생긴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참조).

3. 압류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27조 제1항). “처분”은 채권 그 자체를 이전하거나(양도), 소멸시키는 행위(면제, 상계),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지급의 유예),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영수”는 임의의 또는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수령을 말한다.

· 압류명령에 반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라는 의미에서 압류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따라서 압류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압류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는 압류할 수 없다.

· 그러나 채무자는 압류가 있는 뒤에도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채권의 보존을 위한 행위도 가능하다.

· 압류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가 필요하다. 또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 관련판례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