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21.자 KBS 2TV 아침뉴스타임 인터뷰

 

 

 

▣ 해당방송 링크 : KBS 뉴스타임 - 두 살배기 사망케 한 발달 장애 10대…법원은 ‘무죄’ ▣
 


2015년 5월 21일 '
KBS 2TV 아침뉴스타임'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일어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청소년이, 두 살배기 아이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했던 사건의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등 관련 내용에


법무법인 감우김계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 심신상실 인정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무죄 판결은 불가피한 것 같다. 사리 분별 능력이 없거나 해서 그런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답하였으며, 

이어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보호 감호 청구마저 기각된 것에 대해 "지금 치료 감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런 우려가 배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보호관찰제도와 유사하게 관리 감독을 국가나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좀 도임을 하면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고 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