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세법 실무

(개정증보판) 

정진오ㆍ문정균 공저

 

저자 정진오, 문정균 공저 | 삼일인포마인 | 2020.06.12

페이지 688 | ISBN ISBN 안내 레이어 보기 978895942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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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개정판에서는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등 세무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조세분야 전문 변호사 등 일반 법률 전문가와 로스쿨 학생 등 민법과 세법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 대폭 보강, 제목만 보더라도 관련 의미 내용을 집작 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전반적인 내용과 법리를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최근 판례  등을 다수 수록하여 실제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장점

-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핵심적 내용 서술

- 판례와 과세실무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함

- 각 장마다 민법과 세법과의 관계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세법상 민법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해석 기준 제공

-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 주요내용

- 민법과 세법의 법률관계

- 민법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 권리의 객체와 과세대상

- 법률행위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과세문제

- 물권의 효력과 국세우선권

- 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발생과 소멸

- 보증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

- 계약의 해제와 과세처분의 효력

- 증여와 세법상 증여

- 매매와 개별세법상 의미

- 상속재산

■ 경쟁도서와 비교

- 핵심적인 민법 내용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 내용 및 판례와 과세실무를 장마다 기술함으로써 민법과 세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함

- 현재 현직에 있으며 강의와 실무 경험이 있는 저자가 실제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위주로 집필하여 실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 현직 공무원과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가 공동 집필하고 다수의 판례를 수록하여 조세소송 등 불복청구 실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