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판례 3.] 대장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사출신변호사, 윤혜정 변호사) 

 

 

 

 

 

1) 대장내시경 천공발생 과실 인정 사례(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2) 대장내시경 천공발생 과실 인정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106260 판결)

3) 대장내시경 천공발생 과실 부정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20가단3037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