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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판례해설
    사진제목등록자등록일
    술에 취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인정한 사례술에 취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관리자2021.10.05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이 될까착오송금된 돈을 임의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관리자2021.10.05
    [명의신탁 35.]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명의신탁 35.]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관리자2021.10.05
    [명의신탁 34.]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가능한지[명의신탁 34.]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관리자2021.09.28
    [명의신탁 33.] 1인 회사인 명의신탁자가 1인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한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명의신탁 33.] 1인 회사인 명의신탁자가 1인 주주에게 명의신탁..관리자2021.09.28
    [명의신탁 32.]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명의신탁 32.]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관리자2021.09.28
    [사해행위 2.] 부부 중 일방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사해의사의 판단[사해행위 2.] 부부 중 일방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이 남은 배우..관리자2021.09.28
    근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근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관리자2021.09.28
    타인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된다고 본 사례타인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관리자2021.09.28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밀친 것이 폭행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밀친 것이 폭행죄가 되지 ..관리자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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