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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54.] 소제기를 위한 종중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명의신탁 54.] 소제기를 위한 종중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관리자2022.04.20
    [사망보험금 14.]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본 사례[사망보험금 14.]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피..관리자2022.04.18
    [사망보험금 13.]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사망보험금 13.]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관리자2022.04.13
    [사망보험금 12.] 차에 탑승한 채로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으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사망보험금 12.] 차에 탑승한 채로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으..관리자2022.04.12
    [사망보험금 11.] 우울증으로 자살시도 경험이 있음에도 자살을 미리 준비하여 실행하는 등 충동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면책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사망보험금 11.] 우울증으로 자살시도 경험이 있음에도 자살을 ..관리자2022.04.11
    [사망보험금 10.]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가 탈출을 시도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사망보험금 10.]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피..관리자2022.04.11
    [사망보험금 9.]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사망보험금 9.]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관리자2022.04.06
    [사망보험금 8.]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경우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사망보험금 8.]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후 사..관리자2022.04.06
    [사망보험금 7.] 피보험자가 차량운전 중 호수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사망보험금 7.] 피보험자가 차량운전 중 호수에 추락하여 사망..관리자2022.03.31
    [사망보험금 6.] 외상성 뇌출혈 이후 발생한 뇌기능 손상 상태에서 음주 후 투신한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심심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사망보험금 6.] 외상성 뇌출혈 이후 발생한 뇌기능 손상 상태에..관리자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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