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법무법인 감우
  • 법인소개
    • 인사말
    • 업무분야
      • 보험‧산재
      • 의료소송
      • 병원행정‧형사
      • 상속‧조세
      • 이혼‧가사
      • 지적재산권
      • 공정거래
    • 감우의 가치
    • 오시는 길
      • 주사무소
      • 분사무소
    • 인재채용
  • 구성원
    • 업무사례
      • 민사
      • 형사
      • 의료
      • 보험
      • 가사
      • 행정
      • 기타
    • 법률상담
      • 민사
      • 형사
      • 의료
      • 보험
      • 가사
      • 행정
      • 기타
    • 소식/자료
      • 감우소식
      • 법률칼럼
      • 법률만화
      • 판례해설
      • 상가,주택임대차
      • 사고/분쟁
      • 사례소개(유튜브)
      • 소송절차안내

    소식/자료

    • 감우소식
    • 법률칼럼
    • 법률만화
    • 판례해설
    • 상가,주택임대차
    • 사고/분쟁
    • 사례소개(유튜브)
    • 소송절차안내
    • HOME
    • 소식/자료
      • 의료보험분석센터
      • 법인소개
      • 구성원
      • 업무사례
      • 법률상담
      • 소식/자료
      • 의료보험분석센터
    • 판례해설
      • 감우소식
      • 법률칼럼
      • 법률만화
      • 판례해설
      • 상가,주택임대차
      • 사고/분쟁
      • 사례소개(유튜브)
      • 소송절차안내

    판례해설

    판례해설
    사진제목등록자등록일
    [명의신탁 32.]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명의신탁 32.]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관리자2021.09.28
    [사해행위 2.] 부부 중 일방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사해의사의 판단[사해행위 2.] 부부 중 일방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이 남은 배우..관리자2021.09.28
    근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근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관리자2021.09.28
    타인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된다고 본 사례타인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관리자2021.09.28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밀친 것이 폭행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밀친 것이 폭행죄가 되지 ..관리자2021.09.23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아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관리자2021.09.23
    [명의신탁 31.]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명의신탁 31.]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관리자2021.09.23
    음주상태에서 운전석에 있었고 차량이 이동한 증거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음주상태에서 운전석에 있었고 차량이 이동한 증거가 있음에도 ..관리자2021.09.23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직장 동료에게 대신 허위로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된 사례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직장 동료에게 대신 허위로 자백하..관리자2021.09.2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기해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기해운전자에게 무죄를..관리자2021.09.23
    RSS2.0
    첫 페이지로 이동이전 페이지로 이동 12345678910 다음 페이지로 이동11 페이지로 이동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 면책공고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사이트맵
      감우의료센터 바로가기
      강남분사무소 바로가기
    법무법인 감우

    회사명: 법무법인 감우 / 사업자등록번호: 796-81-00056 / 대표: 김계환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계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대성빌딩) / TEL : 02-586-7227 / Email: master@gamwoo.net
    분사무소 : 강남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5, 2층(논현동, 썬라이더빌딩) / Tel : 02-6677-7202 / Fax : 02-558-6644

    Copyright ⓒ 2017 법무법인 감우.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