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0.자 KBS 2TV 아침 인터뷰


 

▣ 해당방송 링크 : KBS2TV 아침 - ‘과대광고’ 메뉴판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
 


2015년 9월 10일 '
KBS 2TV 아침'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감우김계환 변호사는 광고 사진과 다른 실제 음식을 판매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허위 광고대해서는 형사 처벌이나 영업 정지등행정 처분까지 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5,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음식이 많다 보니 아직 피해 구제 사례나 조정 결정이 됐던 사례는 없고,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된 적도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