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우

업무사례

업무사례
사진제목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총 47회에 걸쳐 접촉사고를 내고 약 6,2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7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 약 5억 3천만원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환자의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00여일을 입원하고, 약 3억 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례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또는 과다입원을 하고 총 28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원을 받아 보험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약 7년 동안 총 1,400여일간 입원치료 후 보험사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받은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례
실내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배달원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사례
우회전을 하던 중 동일 차선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 병행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우회전 차량에도 과실이 있을까?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자전거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
RSS2.0
첫 페이지로 이동이전 페이지로 이동 123456 다음 페이지로 이동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