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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자가 공사업자를 상대로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를 재개할 염려가 있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된 사례
    근저당권자가 공사업자를 상대로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를 재개할 염려가 있다며, 공..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여 인용..
    의류매장의 위탁경영약정에 기한 영업사장이 일방적으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의류매장의 위탁경영약정에 기한 영업사장이 일방적으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상속재산 처분 또는 재산목록 불기입 등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 상속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 사례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상속재산 처분 또는 재산목록 불기입 등 행위를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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