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19] 보험사기와 민사소송(4)-보험사기와 관련한 민사소송 현황 분석

보험사기와 민사소송(4)
- 보험사기와 관련한 민사소송 현황 분석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보험사기 18번 글에서는 보험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사기 유죄판결에 따른 민사소송과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의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표 1] 보험사기 관련 소송 건수(채무부존재, 보험계약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 표 안의 ( )안 숫자는 보험사가 원고가 된 전체 신규 소제기 건수임   * 손해보험협회 ‘보험금 청구ㆍ지급 관련 소송공시’ 참조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사기과 관련하여 주요 9개 손해보험사가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사이에 제기한 소송만도 3,005건에 이릅니다. 한화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이 가장 많고, 다른 보험사들의 경우 건수만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 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보험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유형의 소송 건수(아래 표2 참조)와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데,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의 67,52%나 차지합니다.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의 대부분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 [그림 1] 보험회사 소송 현황(금융감독원 2015. 7. 27.자 보도자료에서 인용) -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보험사들의 불합리한 소송제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들의 소송제기가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된 것과 달리 보험사기와 연관된 소송건수는 그 이후로 별다른 변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보험사기와 관련된 소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사가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소송의 승소율은 평균 72.6%로 다른 민사사건에서의 평균 원고승소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였을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다른 소송의 경우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599,729,000,000원, 2015년 654,885,000,000원, 2016년 718,506,000,000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금융감독원 2017. 5. 19.자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