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4.자 MBC PD수첩 인터뷰


 



▣ 해당방송 링크 : MBC PD수첩 - "보험사의 두 얼굴" ▣


2015년 4월 14일 MBC PD수첩 인터뷰에서 '보험사기' 관련 내용에, 


법무법인 감우(법률사무소 감우) 김계환 변호사는 "보험사가 입원 일당 다 넣어서(보험) 설계해서 판매하고 나중에 입원 일당 타려고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자기들이(보험사) 설계해서 파는거고, 자기들이 원인 제공자인데, 미리 그런 과다입원이나 과잉진료 문제가 된다면 보험금 청구할 때 초반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한테도 충분히 고지나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가입할 때도 그런 설명 한번도 못 받는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 김계환 변호사의 "보험사기 칼럼 시리즈" ◈

☞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1-수년전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은 점만으로 보험사기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보험사기2-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다친 상해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기가 될까?

 

보험사기3-과다입원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기범으로 몰리는 실태에 대하여 던지는 의문

 

보험사기4-맘모톰 수술은 입원이 불필요하므로, 보험사기라는 식의 판단이 과연 타당할까?

 

보험사기5-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기 공범이 될까?

 

보험사기6-아파서 입원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보험사기7-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보험사기8-보험사기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보험사기9 - 보험사기 환자를 치료한 병원과 의사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기소된 의사의 처벌과 관련하여

 

보험사기10-허위과다입원을 이유로 보험사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보험사기11-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보험사기12-보험사기와 민사소송(1)

 

보험사기13-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보험사기14-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보험사기15-보험사기 증거로 제시된 진료기록 분석결과의 중요성과 그 한계


보험사기16-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후에는 보험사기 조사 중이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나요?


보험사기17-보험사기와 민사소송(2)